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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의 사각지대 '친족성폭력' 2010-03-26

조회수:1471

보호의 사각지대 '친족성폭력'

 

 

 

 

 

◀ANC▶

 

투데이모니터입니다.

 

13살 여중생이 친아버지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 또 72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NC▶

 

그런데도 그동안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가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무려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친족 성폭력의 실태 조의명 기자의 보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VCR▶

 

석 달 전, 열세 살 여학생이 서울 마포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다섯 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쭉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된 후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루걸러 술을 마신 아버지는 그 때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을 세우며, 어린 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쓴 편지에는 "아빠가 술을 끊을 때 까지만 떨어져 살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SYN▶ 최슬기/서울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러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학교도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아이는 작년 한 해 동안만 72일을 결석했습니다.

 

선생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는 내 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SYN▶ 당시 담임 선생님 "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라...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 가운데 80%는 부모와 가족에게만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3분의 1은 가해자가 부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피해 사실을 알아내기 힘든데 그럴수록 학교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지만, 학교에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내거나 최고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도 우리 돈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장치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친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와 떨어지기를 거부하면 보호기관도 어쩔 수 없습니다.

 

◀SYN▶ 조인섭/변호사

"친권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의한 성적학대로 평생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공식집계된 것만 한 해 300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ANC▶

 

한 네티즌께서는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의 진정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잘 알려준 것 같다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법적인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지적하고 설명을 해 줘서 좋았다는 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께서는

아이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상담체계나

어떤 관리시스템이 공공기관에 갖춰져 있는지도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글 주셨습니다.

 

투데이모니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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